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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금법 개정안(증세논란)에 대한 고찰 화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화수분이란 옛날 신화에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화수분안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것이 2개로 늘어나게 되죠. 뭐 갤럭시 4를 1개 넣으면 2개가 되고, 2개를 넣으면 4개가 되고 4개를 넣으면 8개가 되는 그런 함수식이 내장되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항아리로 불리는 화수분에 대해서 파생된 이야기는 많습니다. 욕심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황금을 화수분으로 불리다가 그 무게에 못이겨서 압사한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화수분이 불길하다며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화수분이란 것은 결국에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에서는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 더보기
대입 간소화에 대한 주관적 고찰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는 대학교 입학 전형을 간소화 하고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의 목표는 학생들의 공부와 대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육정책을 건드리는 정부의 손은 학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학교 입학 전형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시 전형만 해도 자그만치 몇 십가지가 넘습니다. 보통 수시 전형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부담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능이 판세를 누릴때는 말 그대로 수능 대박이 나면 대학을 잘 가는 것이였고 수능을 못 보면 3년 내내 고등학교 우등생도 재수를 하게 되는 것 이였습니다. 말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