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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게임 중독법에 대한 고찰 자유(liberty) v.s 안전(security) 만큼 고전적인 딜레마가 있을까요? 개인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개인의 안전에 해를 끼치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너무 집중을 하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억압당합니다.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는 인간사회와 같이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great prohibition이라고 모든 주류를 금지하는 법이 시도되기도 했었고, 여러나라는 총기나 무기류의 소지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 방지법도 한 번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게임중독법은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과연 논리적 정당성은 있는지 두가지의 기준에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게임중독법의 간단한 논리성을 한번 살펴봐야.. 더보기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대한 고찰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감옥 등의 시설들은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이지만 정작 설립하려 하면 지역의 주민들의 미움을 삽니다.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현상을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대적인 시위로 이슈가 되었던 성남보호관찰소 사건을 과연 단순하게 님비현상으로 치부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보호관찰소 기습이전은 9월 4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후, 주민들은 물론, 성남 시장도 기습이전에 대해 몰랐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성남보호관찰소는 2020년까지 계약을 하였고 4000.. 더보기
부실대학 명단 발표-학벌갈등에 대한 고찰 8월 29일에 있었던 교육과학부의 부실대학 선정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수시를 앞둔 8월에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 재정부실대학 명단을 추려서 발표하여서 해당 대학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 생각은 국가 장학금이 박탈당하는 것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것 보다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그 자체가 대학생들 사이에는 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학벌갈등이 심한 사회입니다. 학생 중 80%~90%가 대학에 입학하려다 보니 생기게 된 폐해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대학은 매년 많아봤자 1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만 입학허가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과 비교적 질이 좋지 않은 .. 더보기
세금법 개정안(증세논란)에 대한 고찰 화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화수분이란 옛날 신화에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화수분안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것이 2개로 늘어나게 되죠. 뭐 갤럭시 4를 1개 넣으면 2개가 되고, 2개를 넣으면 4개가 되고 4개를 넣으면 8개가 되는 그런 함수식이 내장되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항아리로 불리는 화수분에 대해서 파생된 이야기는 많습니다. 욕심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황금을 화수분으로 불리다가 그 무게에 못이겨서 압사한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화수분이 불길하다며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화수분이란 것은 결국에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에서는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 더보기
네이버 규제법에 대한 고찰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로크의 통치론 에서부터 파생된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본주의전의 사회에서는 농노들이 뼈 빠지게 밭을 일구어도 얻는 건 곡식 중 극 일부분 이였습니다. 대부분의 곡식은 일하지도 않은 채 놀고먹기 바쁜 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봉건적인 사회에서 로크의 통치론은 말 그대로 혁명 이였습니다. 그는 노동한 농노가 곡식의 주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 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현재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중에서 제일 공평한 사회상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제도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자본주의도 결국은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입니다. 즉, 피해를 보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 더보기
연예병사 폐지에 대한 고찰 최근 mbc 일밤(일요일 밤)의 진짜 사나이가 인기입니다. 군대라는 것을 소재로 한것도 참신하지만 무엇보다 연예인들이 실제로 다른 군인들과 훈련소에서 생활하고 유격훈련, 공병훈련 등 힘든 훈련을 모두 소화하는 진실된 모습이 제일 큰 인기요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는 반면에 연예병사는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한테는 씁쓸한 존재입니다. 연예인과 군대문제는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서로 관계가 깊습니다. 유승준의 군대도피 부터 mc몽의 이빨뽑기등 유명 연예인들의 군대기피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연예인들은 기피해도, 정상적으로 입대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이번 연예병사 폐지의 시발점은 SBS의 현장 21시 '연예병사의 화려한 외출' 에서 안마방 시술소에 들어갔다..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고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커져왔습니다. 예전 야경국가라고도 불리는 소극적 정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중 제일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다름아닌 국민연금입니다. 연금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흔히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기업들이 운영하는 개인연금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으로 저축합니다. 그렇게 계속 저축을 하여서 은퇴 후에 저축해두었던 돈을 연금으로 다시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말고 개인연금 기업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더보기
피시방 전면 금연법에 대한 고찰 번만 꾸~~욱 눌러주세요 ㅠ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라는 것을 손에도 쥐어보지 않은 필자는 담배는 물론, 담배 연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비록 제 아버지나 친구들 중 몇 명은 흡연자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맛도없고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를 왜 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라는 상품의 경제적, 사회적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시행될 예정인 피시방 전면 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 해봅시다.           보건 복지부의 피시방 전면 금연법의 법규는 간단합니다. 일단 피시방에서는 컴퓨터가 있는 곳은 무조건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야합니다. 대신, 컴퓨터가 없는 폐쇠된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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