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전면 금연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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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라는 것을 손에도 쥐어보지 않은 필자는 담배는 물론, 담배 연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비록 제 아버지나 친구들 중 몇 명은 흡연자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맛도없고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를 왜 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라는 상품의 경제적, 사회적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시행될 예정인 피시방 전면 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 해봅시다.

 

     

     보건 복지부의 피시방 전면 금연법의 법규는 간단합니다. 일단 피시방에서는 컴퓨터가 있는 곳은 무조건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야합니다. 대신, 컴퓨터가 없는 폐쇠된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시, 흡연자는 벌금 최소 10만원을 물게 되고 피시방 주인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PC방의 전면 금연을 꾀나 강력하게 시행할 의도가 보이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흡연자들은 매우 좋은 법이라고 말하는 반면, 흡연자들과 PC방 업주들은 이런 법안은 PC방 업계와 흡연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들 및 피시방 전면 금연에 대해서 찬성인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제일 큰 주장은 비흡연자들의 권리입니다.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이미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금연 구역을 강남대로부터 시작해서 대학로 주변의 주점, 음식점 등등으로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건 자유지만 피해를 보는 비흡연자들은 무슨 죄란 말이냐' 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특히 PC방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오락시설이기에 성인들이 피는 담배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왜 비흡연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강한 찬성 여론을 형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PC방 전체의 청결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감소등등의 다른 이유들도 여럿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다름아닌 비흡연자들의 건강권및 생명권 입니다.

 

     

     반면에 흡연자들의 제일 큰 반대주장은 PC방 업계의 존망입니다. PC방의 주고객층은 학생이 아닌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PC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컴퓨터를 하면서 담배를 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제 PC방 주인은 어쩔수 없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기적인 흡연자&PC방 이용자들은 PC방의 블랙리스트에 선정이 되거나 자발적으로 PC 방에 오지 않을 겁니다. 주고객층이 줄어드니 필연적으로 PC방의 수입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PC방중 십중팔구는 폐업을 하고, 정말 자리가 좋은 극소수의 PC방 몇개만 살아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반대주장입니다.   

     

     법을 제정할때 언제나 우리는 '금지' 혹은 '전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지닌 법이라고 해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The great prohibition 이라고 알코올, 즉 주류를 전면 금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엄청난 알코올 암시장이 형성되기도 했기에 결국에는 이 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법의 의도도 이번 피시방 전면 금지법과 동일합니다.

 

     현재 이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제일 큰 주장은 비흡연자들의 생명권 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맥락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PC방에서만 금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라는 상품 자체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단지 PC방에서만 금연을 한다고 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PC방이 아닌 길거리, 아파트 복도 등에서도 충분히 간접흡연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시방 전면 금연법의 의도가 정말로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생명권 이라면 PC방의 금연법 같은 미봉책 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피시방 전면 금연법을 시행 한다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PC방 업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금연구역 설정해라. 안하면 벌금을 내게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업종도 반발하게 됩니다. 지금 피시방 업주들의 반발을 그냥 무시하고 비흡연자들의 권리만을 내새우기 보다는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면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피시방 전면 금지법을 시행하되, 정부가 PC방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고객감소로 인해서 보는 손실금액을 상충하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PC방 업주의 경우도 피시방이 전면 금연 구역이 되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일단 피시방 자체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더러운 잿덜이를 청소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일부러 금연, 흡연 구역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피시방 전면 금연법에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인 이익감소, 혹은 손실증가 라면 그 문제점을 정부가 해결해준다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흡연자들의 바람대로 

피시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선정됩니다. 

피시방 업주들은 고객감소로 인해서 얻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불편함을 겪겠지만 그것은 피시방의 흡연자를 위한 서비스 등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법이라고 해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법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등을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해본 후에 법을 제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이번 피시방 전면 금연법은 더욱 많은 사회적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출처=중앙일보, 연합뉴스, MBC, 보건복지부, 필자가 개인적으로 면식이 있는 실제 피시방 주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