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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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커져왔습니다. 예전 야경국가라고도 불리는 소극적 정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중 제일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다름아닌 국민연금입니다. 

 

     연금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흔히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기업들이 운영하는 개인연금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으로 저축합니다. 그렇게 계속 저축을 하여서 은퇴 후에 저축해두었던 돈을 연금으로 다시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말고 개인연금 기업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이 기업들은 고객들이 비축해둔 연금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돈을 얻는 형태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랍니다. 보험회사하고 비슷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최근들어서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평균 출산율은 내려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슈가 된것도 그만큼 연금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은 현재 연금으로 내고 있는 소득의 9%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서 13,14%로 올리겠다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입장이 시발점이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같이 혈세로 연금이 매년 지급되는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혁이 없었다는 것도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킨 것입니다. 

     필자는 국민연금의 개혁, 즉 국민연금율의 증가는 찬성하지만 그렇다면 동시에 특수직 연금이나 국회의원 연금같은 다른 연금제도들과의 형평성 또한 충분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현재 상황으로는 2044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자가 나기 시작할 것이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확실히 수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독일같은 경우는 소득의 19.9%를, 미국은 10.4%를 내는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가 연금으로 내고 있는 액수가 절대 충분한 양은 아니란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국민이 봉이냐. 특수직 연금부터 개혁하자" 라는 입장으로 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국민들의 뜻대로 특수직 연금부터 수정을 하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하여서 국회의원 연금법부터 차례대로 개혁을 시작해야합니다. 국민에게 연금을 더 필요하니 내라고  말하기 전에 정부가 솔선수범 한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할 국민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런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를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아무리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정부가 보탬해주는 기초생활이 현저히 수준이 낮아야 합니다. 줄어드는 국민연금의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때문입니다. 연금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노인 인구층과 연금 금액의 공급자인 청.장년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층, 장년층이 청년층이나 유아층 보다 월등하게 비중이 높다보니 이런 참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번째 해결 방법은 이번 개혁과 같이 소득에서 더욱 많은 비중을 연금으로 적립시키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실현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보니 두번째 해결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 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민이 서로 양보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많은 보상을 정부에게 바라면 안될것이고 

정부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출처=중앙일보, 연합뉴스, 국민연금기관(NPS),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