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법 개정안(증세논란)에 대한 고찰 화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화수분이란 옛날 신화에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화수분안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것이 2개로 늘어나게 되죠. 뭐 갤럭시 4를 1개 넣으면 2개가 되고, 2개를 넣으면 4개가 되고 4개를 넣으면 8개가 되는 그런 함수식이 내장되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항아리로 불리는 화수분에 대해서 파생된 이야기는 많습니다. 욕심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황금을 화수분으로 불리다가 그 무게에 못이겨서 압사한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화수분이 불길하다며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화수분이란 것은 결국에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에서는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 더보기 네이버 규제법에 대한 고찰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로크의 통치론 에서부터 파생된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본주의전의 사회에서는 농노들이 뼈 빠지게 밭을 일구어도 얻는 건 곡식 중 극 일부분 이였습니다. 대부분의 곡식은 일하지도 않은 채 놀고먹기 바쁜 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봉건적인 사회에서 로크의 통치론은 말 그대로 혁명 이였습니다. 그는 노동한 농노가 곡식의 주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 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현재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중에서 제일 공평한 사회상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제도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자본주의도 결국은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입니다. 즉, 피해를 보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