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규제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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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로크의 통치론 에서부터 파생된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본주의전의 사회에서는 농노들이 뼈 빠지게 밭을 일구어도 얻는 건 곡식 중 극 일부분 이였습니다. 대부분의 곡식은 일하지도 않은 채 놀고먹기 바쁜 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봉건적인 사회에서 로크의 통치론은 말 그대로 혁명 이였습니다. 그는 노동한 농노가 곡식의 주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 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현재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중에서 제일 공평한 사회상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제도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자본주의도 결국은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입니다. 즉, 피해를 보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로 인한 불공평함 등, 자본주의도 결국에는 누군가 에게는 비극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대표적 단점중 하나는 바로 ‘독점’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계속 커 나아가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잘못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독점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회사가  커질수록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독점은 동일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다른 창업자들, 즉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 최적 생산량에 비해서 적게 생산되기에 전체적인 시장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네이버 규제법의 취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단 네이버 규제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NHN의 김상헌 대표도 어느 정도 인정한 바입니다. 그러나 과연 네이버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해고 어떤 것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지는 여당도, 네이버도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이버 규제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N샵(지식쇼핑) 사업입니다. 이 둘을 포기하는 것은 네이버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현재 피해를 보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물론,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 전체에서는 손실이라고 하니 네이버가 이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N샵 또한 골목 상권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숍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런 골목 상권들이 인터넷에서도 소비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내놓은 6가지 상생 법칙에 따른 음란 광고 폐쇄, 검색 공정성 확보 등은 네이버가 지켜야할 법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재 네이버에게 모든 서비스를 포기하고 검색 공급자(gateway) 역할에만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네이버 지식인, 웹툰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에 문어발식으로 침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이런 요건에 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네이버 규제법은 일방적으로 네이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광범위한 서비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들을 위해서 규제 및 상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대안도 없이 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비춰지는 네이버 규제법은 네이버 괴롭히기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NHN 분석자들은 조.중.동에서 네이버 규제법 여론을 특히나 과열시키는 이유는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접도록 하여서 조.중.동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는 유료화를 어느정도 진행할 뜻이 있다고 합니다.

 

(뉴데일리 기사中)

    

    

 

 

      이뿐 아니라 필자는 네이버의 웹툰, 웹소설등 콘텐츠 사업은 오히려 무명인 초보 작가들에게는 매우 이로운 사업으로 알고 있기에 굳이 네이버의 콘텐츠 관련 사업을 비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작 웹툰을 그리는 작가들은 네이버의 웹툰 서비스에 대해서 대만족 하고 있는데 몇 몇 국회의원들이나 기자들이 네이버의 웹툰 서비스를 무슨 노동착취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사업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도 크게 벌리고 있는데 굳이 네이버 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현재 네이버 규제법이 이루어야 할 일은 관문의 독점이 아니라 관문의 공정성입니다. 즉, 검색 공정성을 통해서 내부, 외부 콘텐츠가 동등한 위치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의 부동산 사업이나 N샵 등 명백하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케이스가 있는 한, 이러한 서비스는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네이버에게 양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네이버 규제법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네이버를 인터넷 독점기업이라고 결과론적으로 보기 전에 네이버가 그런 자리에 이르기 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음이나 야후 코리아 같은 기존 사이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네티즌들의 수요에 맞게 변화를 이루어 냈기에 지금 대형 사이트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필자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들을 사용해보았는데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와 연동되는 ‘내소식’ 서비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초창기 시절>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네이버가 독점기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네이버의 피 흘리는 노력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이나 다른 창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에서는 그 피 흘린 노력으로 얻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게 일방적으로 규제를 외치는 것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중앙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뉴데일리, 미디어와치, SBS, 네이버 라이프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