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 중독법에 대한 고찰 자유(liberty) v.s 안전(security) 만큼 고전적인 딜레마가 있을까요? 개인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개인의 안전에 해를 끼치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너무 집중을 하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억압당합니다.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는 인간사회와 같이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great prohibition이라고 모든 주류를 금지하는 법이 시도되기도 했었고, 여러나라는 총기나 무기류의 소지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 방지법도 한 번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게임중독법은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과연 논리적 정당성은 있는지 두가지의 기준에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게임중독법의 간단한 논리성을 한번 살펴봐야.. 더보기 세금법 개정안(증세논란)에 대한 고찰 화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화수분이란 옛날 신화에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화수분안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것이 2개로 늘어나게 되죠. 뭐 갤럭시 4를 1개 넣으면 2개가 되고, 2개를 넣으면 4개가 되고 4개를 넣으면 8개가 되는 그런 함수식이 내장되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항아리로 불리는 화수분에 대해서 파생된 이야기는 많습니다. 욕심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황금을 화수분으로 불리다가 그 무게에 못이겨서 압사한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화수분이 불길하다며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화수분이란 것은 결국에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에서는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