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 중독법에 대한 고찰 자유(liberty) v.s 안전(security) 만큼 고전적인 딜레마가 있을까요? 개인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개인의 안전에 해를 끼치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너무 집중을 하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억압당합니다.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는 인간사회와 같이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great prohibition이라고 모든 주류를 금지하는 법이 시도되기도 했었고, 여러나라는 총기나 무기류의 소지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 방지법도 한 번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게임중독법은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과연 논리적 정당성은 있는지 두가지의 기준에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게임중독법의 간단한 논리성을 한번 살펴봐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