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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부실대학 명단 발표-학벌갈등에 대한 고찰 8월 29일에 있었던 교육과학부의 부실대학 선정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수시를 앞둔 8월에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 재정부실대학 명단을 추려서 발표하여서 해당 대학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 생각은 국가 장학금이 박탈당하는 것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것 보다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그 자체가 대학생들 사이에는 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학벌갈등이 심한 사회입니다. 학생 중 80%~90%가 대학에 입학하려다 보니 생기게 된 폐해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대학은 매년 많아봤자 1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만 입학허가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과 비교적 질이 좋지 않은 .. 더보기
세금법 개정안(증세논란)에 대한 고찰 화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화수분이란 옛날 신화에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화수분안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것이 2개로 늘어나게 되죠. 뭐 갤럭시 4를 1개 넣으면 2개가 되고, 2개를 넣으면 4개가 되고 4개를 넣으면 8개가 되는 그런 함수식이 내장되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항아리로 불리는 화수분에 대해서 파생된 이야기는 많습니다. 욕심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황금을 화수분으로 불리다가 그 무게에 못이겨서 압사한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화수분이 불길하다며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화수분이란 것은 결국에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에서는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