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 개정안(증세논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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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화수분이란 옛날 신화에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화수분안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것이 2개로 늘어나게 되죠. 뭐 갤럭시 4를 1개 넣으면 2개가 되고, 2개를 넣으면 4개가 되고 4개를 넣으면 8개가 되는 그런 함수식이 내장되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항아리로 불리는 화수분에 대해서 파생된 이야기는 많습니다. 욕심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황금을 화수분으로 불리다가 그 무게에 못이겨서 압사한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화수분이 불길하다며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화수분이란 것은 결국에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에서는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증세없는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럼 억만장자 클럽이 단체로 기부를 하지 않는 한 복지라는 것은 왠만하면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실행됩니다. 국가 차원의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충당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안을 편성 할때 다른 항목에 쓰일 돈을 복지에 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증세를 통해서 예산안의 금액 전체를 늘리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성장을 하는 동시에 복지비용을 늘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 박근혜 정부는 두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은 물론이지만 그것 외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은 여러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이 복지'발언입니다. 아직 대선후보였을 때 박근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복지 예산을 늘리고 적극적 복지 정책을 할 것이지만 증세는 안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금 개편을 보신다면 실제적으로는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파계열 국민들은 세율이나 세액 자체를 늘린것이 아니라 비과세를 축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넥타이 부대의 조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 세법 개정안이 가난한 사회 하류층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덜어주었다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하류층은 아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조세저항에 가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이 복지를 한다는 발언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은 달콤합니다. 추가적인 돈을 내지 않아도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습니다.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세없이 복지'는 말은 쉽지만 행하는 것은 엄청난 적자를 부른다는 것은 여러 국가들의 선례가 보여줍니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정책 관련자들이 후보때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증세없이 복지' 신화에 얽매힐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논쟁은 세금법이 목표로 삼지 않은 계층들입니다. 현재 세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부자 증세 부터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힘들다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증세를 해야 하지 않느냐?' 입니다. 정말 타당한 입장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부자증세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것도 있지만, 현재 정부의 세금법 개정안은 온갖 편법으로 납세를 피하는 부유층보다는 월급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경제학 박사도 말한 것 처럼 증세없는 복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산층이 그 세금들을 모두 책임진 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으로서 많은 양의 세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증세에 따른 투자 감소, 기업 활동의 위축, 해외로 기업이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따를 수도 있기에 적당한 타협선을 찾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세금 개정안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고액 연봉자들의 입장은 세금을 더 낸다는 것 보다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면세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과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차 옳바른 방향으로 세금 개정안이 나아가기를 필자는 바랍니다.  

 

    

      이외에도 세법 개정을 하기 전에 예산 누수나 정치인들의 세금 떼어먹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논쟁도 있습니다. 아무리 증세를 한다고 해도 지금 같이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쓸데 없는 곳에 낭비가 된다면 세어나가는 돈이 늘어날 뿐입니다. 실제로 복지 전달 체계 운영 실태의 감사결과는 32만명의 사망자에게 639억의 복지 급여가 나가기도 하였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3만명에게 538억이 잘못 지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현상을 우려하여 1000억을 들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구축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증세를 하기 전에 세금이 알차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들의 생활고를 늘리는 세금 개정안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금 개정안은 반대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추어 가면서 적절한 타협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개정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해 솔직하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금이 기피의 대상이 아닌 사회자본에 대한 공동소유의 증표라는 것을 부각해야 합니다. 또한 중산층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부자증세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을 늘린 후에 부족한 부분을 중류층의 세금 인상으로 채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예산 시스템에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식 세법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야당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질 높은 복지 정책을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 합니다.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혈세는 존재합니다.

 

없는 것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 보다 있는 것을 어떻게라도 잘 사용하는 것이 

세금 개정안의 원초적이자 궁극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세금법 개정안 정보 관련 블로그= http://blog.naver.com/harufp?Redirect=Log&logNo=90153616417

 

 

 

 

※출처=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노컷뉴스,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