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대한 고찰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감옥 등의 시설들은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이지만 정작 설립하려 하면 지역의 주민들의 미움을 삽니다.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현상을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대적인 시위로 이슈가 되었던 성남보호관찰소 사건을 과연 단순하게 님비현상으로 치부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보호관찰소 기습이전은 9월 4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후, 주민들은 물론, 성남 시장도 기습이전에 대해 몰랐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성남보호관찰소는 2020년까지 계약을 하였고 4000만원의 월세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민들이 제일 반대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전이 확정된다면 약 1500명 정도의 범죄자들이 성남시 서현역 주변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서현역은 영화관, 백화점등이 몰려있는 멀티플렉스로서 청소년들이 많이 놀러 오는 곳이다 보니 그만큼 이 사건은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성남보호관찰소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같은 매우 가벼운 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시에 사는 시민들은 문신을 한 험악한 사람들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을 실제로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필자는 서현역 주변에 살지 않다보니 정확한 사실을 지금은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건 개요는=http://cafe.naver.com/everyhomework/564571 참고하세요>

 

     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은 다른 님비현상이나 혐오시설 입지와는 매우 다른 점 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와 타협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있고 땅값이 있는 지역이라면 혐오시설 설립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반발을 최대한 줄이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타협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자는 이번 성남보호관찰소 사건에서 제일 큰 잘못은 기습 이전, 다른 말로 도둑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습이전으로 인해서 성남시민들의 보호관찰소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남시에서는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사람들도 반대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민들도 인정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현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피켓들을 본다면 시민들은 정부의 도둑이전에 대한 비판 보다는 보호관찰소가 설립된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는 현재 서현역 시위는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위하고 있는 성남시민들은 현재 이 상황은 님비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라’는 주장을 필자는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의논하기 전에, 필자는 현재 성남시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뿐만 아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혐오시설 이전이 자기 지역에 확립된다면 반대 시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님비현상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편향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현역에서만 멀티플렉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에만 초등학생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강남구에도 청소년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고, 수많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다면 현재 성남시민들과 같이 반대를 할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즉, 성남시민들도 현재 그들의 행동이 님비현상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대다수의 사람들도 똑같이 지역이기적인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라는 황금률처럼 성남시민들에게만 님비현상이라고 비난하며 우회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번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은 타 지역 사람들이 아닌 성남시민들과 성남시장, 그리고 정부가 의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은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기습이전을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고 성남시민들과 차후 대책을 의논해야 합니다. 성남 시민들도 ‘절대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 보다는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일보, 카페-숙제고민해결터, 천지일보,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