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논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법 개정안(증세논란)에 대한 고찰 화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화수분이란 옛날 신화에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화수분안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것이 2개로 늘어나게 되죠. 뭐 갤럭시 4를 1개 넣으면 2개가 되고, 2개를 넣으면 4개가 되고 4개를 넣으면 8개가 되는 그런 함수식이 내장되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항아리로 불리는 화수분에 대해서 파생된 이야기는 많습니다. 욕심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황금을 화수분으로 불리다가 그 무게에 못이겨서 압사한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화수분이 불길하다며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화수분이란 것은 결국에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에서는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 더보기 네이버 규제법에 대한 고찰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로크의 통치론 에서부터 파생된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본주의전의 사회에서는 농노들이 뼈 빠지게 밭을 일구어도 얻는 건 곡식 중 극 일부분 이였습니다. 대부분의 곡식은 일하지도 않은 채 놀고먹기 바쁜 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봉건적인 사회에서 로크의 통치론은 말 그대로 혁명 이였습니다. 그는 노동한 농노가 곡식의 주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 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현재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중에서 제일 공평한 사회상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제도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자본주의도 결국은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입니다. 즉, 피해를 보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 더보기 연예병사 폐지에 대한 고찰 최근 mbc 일밤(일요일 밤)의 진짜 사나이가 인기입니다. 군대라는 것을 소재로 한것도 참신하지만 무엇보다 연예인들이 실제로 다른 군인들과 훈련소에서 생활하고 유격훈련, 공병훈련 등 힘든 훈련을 모두 소화하는 진실된 모습이 제일 큰 인기요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는 반면에 연예병사는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한테는 씁쓸한 존재입니다. 연예인과 군대문제는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서로 관계가 깊습니다. 유승준의 군대도피 부터 mc몽의 이빨뽑기등 유명 연예인들의 군대기피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연예인들은 기피해도, 정상적으로 입대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이번 연예병사 폐지의 시발점은 SBS의 현장 21시 '연예병사의 화려한 외출' 에서 안마방 시술소에 들어갔다..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고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커져왔습니다. 예전 야경국가라고도 불리는 소극적 정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중 제일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다름아닌 국민연금입니다. 연금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흔히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기업들이 운영하는 개인연금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으로 저축합니다. 그렇게 계속 저축을 하여서 은퇴 후에 저축해두었던 돈을 연금으로 다시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말고 개인연금 기업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더보기 피시방 전면 금연법에 대한 고찰 번만 꾸~~욱 눌러주세요 ㅠ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라는 것을 손에도 쥐어보지 않은 필자는 담배는 물론, 담배 연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비록 제 아버지나 친구들 중 몇 명은 흡연자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맛도없고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를 왜 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라는 상품의 경제적, 사회적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시행될 예정인 피시방 전면 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 해봅시다. 보건 복지부의 피시방 전면 금연법의 법규는 간단합니다. 일단 피시방에서는 컴퓨터가 있는 곳은 무조건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 더보기 대입 간소화에 대한 주관적 고찰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는 대학교 입학 전형을 간소화 하고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의 목표는 학생들의 공부와 대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육정책을 건드리는 정부의 손은 학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학교 입학 전형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시 전형만 해도 자그만치 몇 십가지가 넘습니다. 보통 수시 전형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부담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능이 판세를 누릴때는 말 그대로 수능 대박이 나면 대학을 잘 가는 것이였고 수능을 못 보면 3년 내내 고등학교 우등생도 재수를 하게 되는 것 이였습니다. 말 그.. 더보기 김용만 도박 사건-도박에 대한 주관적 고찰 도박의 기원은 로마시대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을 걸고 추첨을 한것이 지금의 로토의 할아버지라고합니다. 그 후 부터 도박이라는 것은 간단한 서민들의 닭싸움 내기 부터 엄청난 금액을 걸고 하는 카드게임까지 다양하게 발달했습니다. 이번에 김용만씨가 10억 베팅을 했다가 걸린 불법 도박의 종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스포츠 토토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베팅 제한선이 있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와 사설 토토 라고 불리는 불법 스포츠 토토가 있습니다. 보통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사설 토토를 이용합니다. 이유는 사설 토토가 딸 수 있는 금액이 합법적 토토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필자도 개인적으로 카드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용만씨의 기분을 이.. 더보기 대입을 6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대학이 이렇게 중요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 언제부터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시 되고 대학을 못들어간 학생들은 낙오자로 불리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어른들은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공부나 해라" "그런 생각은 대학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일단 시험은 잘 보고 그런 말 해라." 능수능란한 대답 회피다.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저 살아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성공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관찰만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답을 하는 것 뿐이다. 아무도 모르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흔히 SKY 그다음에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인서울 대학 서열이 정해져있다. 원래 좋은 대학은 우수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